전세 월세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동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분들 계시죠? 확정일자를 받아야 계약서 존재 사실이 인정되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란?
쉽게 설명해서 관할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를 인정하는 날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로 이사를 했는데 확정일자를 10월 1일에 받았으면, 강남구 세무서장이 해당 계약을 10월 1일부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
그럼 확정일자가 왜 필요할까요? 전세가 월세 계약시 보증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나중에 온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예를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건물 가격이 총 6억 인 건물에 세입자 2명, 각각 전세 1억씩 받는 건물이 있습니다. 6억 중 3억은 은행 대출받은 금액이고, 2억은 전세 세입자에서 받은 금액, 1억은 건물주 본인 돈입니다. 이 건물 101호에 전세를 들어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고 낙찰가격이 4억이 되었습니다. 4억 중 3억은 은행 대출이고 1억을 가지고 101호와 102호 세입자가 나눠가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그러면 왜 나의 보증금 보다 은행 대출을 먼저 갚는가?라고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죠? 우선변제권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보통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의 경우는 채권자가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지 못하면 돈을 못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변제권은 그러면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이렇게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이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받기 전 사전 준비물
- 전세, 월세 계약서
- 인터넷 등기소 계정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 전세, 월세 계약서 스캔파일(PNG, PDF, TIFF)
온라인에서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여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 온라인으로 받는 방법
1️⃣ 위에 제가 걸어둔 링크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엣지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2️⃣ 상단 메뉴 "확정일자 -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클릭하고, 유의사항에 체크 후 확인 누릅니다.
3️⃣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을 하는데,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의 정보(주소)를 입력합니다.
4️⃣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전세, 월세 계약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임대인, 임차인의 정보도 기입합니다.
6️⃣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확정일자 신청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면 본인 정보를 넣으면 되겠죠?
7️⃣ 그리고 전세, 월세 계약서의 원본 스캔한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잘 안 되는 경우 설치된 ActiveX 제거 후 Edge 브라우저로 진행해보세요)
8️⃣ 신청이 완료되면 확정일자를 받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최대2~3일 정도 소요)
9️⃣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시 들어가서 결제(500원)를 합니다.
🔟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출력하면 됩니다. 끝.
그림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제가 걸어둔 링크로 들어가면 인터넷 등기소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상단의 "확정일자" - "신청하기 " - "신청서 작성 및 제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팝업창이 뜨는데, 아래쪽에 체크박스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체크하지 않으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처럼 화면이 나오면 아래쪽에 "신규"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먼저 신규 계약인지, 재계약인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구분을 선택하는데, 아파트면 집합건물로 선택을 합니다. 이후 아래쪽에 주택 관련 정보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주택은 확정일자를 받을 주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아래쪽으로 내리면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검색"을 누르면 아래쪽에 자동으로 주소와 부동산 고유번호, 결과가 뜹니다. 그리고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계약정보를 입력합니다. 전세, 월세 계약서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입력을 다 했으면 아래쪽에 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인 정보를 작성합니다. 본인이 신청했으면 본인 정보를 작성하면 되겠죠?
그리고 하단에 계약서 스캔한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여기서 업로드할 때 프로그램 설치를 해야 하는데, 혹시 설치를 해도 잘 되지 않으면 설치한 파일을 모두 지우고(프로그램 추가 제거에서 삭제) Edge 브라우저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다시 진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업로드를 하지 않으면 진행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계약서 원본 스캔하여 업로드해주세요.
계약서 업로드까지 완료했으면 아래와 같이 최종 신청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한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확정일자 받기까지 빠르면 몇시간 내에 가능하지만 최대 2~3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아까 우리가 입력한 신청인 정보로 문자가 갑니다. 그러면 다시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해서 미발급 내역 보기로 들어가서 500원 결제를 합니다. 이후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월세, 전세 계약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도장이 있어야지만 은행에서도 대출이 가능하니 반드시 출력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